물 복지 실현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송원대학교 방재안전토목학과 고광용 교수

국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는 높은 국민소득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 주위에 위험 요소의 제거 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도시의 생활환경은 도시열섬현상, 각종 재난 및 재해, 수질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져 왔다. 게다가 유해화학물질의 증가는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되었으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국민의 불안감을 높였으며 어느덧 후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국민들의 환경적 요구에 부합하고 나라의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실해 해왔다. 그 결과, 90% 이상의 상하수도 보급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제 시행, 미세먼지 예보제 도입, 통합환경관리제 시행 등은 제도적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환경은 아니기에 환경을 보전·보존·보호하고 현존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삶(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을 꾸준히 추구해야 한다. 특히 물을 비롯한 대기·자연·자원·화학사고 대응 등 5개 분야에서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5개 분야 중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 만큼 복지의 수준도 떨어지게 된다. 특히 물에 대한 복지는 곧바로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 복지는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아직도 도서산간지역에서는 지역적 특성상 물 복지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도심지역도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다. 또한, 하수도 등으로 인해 인근 하천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삶의 질은 악화되고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은 과거에 비해 어획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그에 따른 소득도 많아 낮아진 상태이다. 이에 균형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방향을 설정하여 소외되는 계층없이 모두가 물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 복지는 국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전국방방 곳곳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차질없이 공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비상공급대책을 수립하고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물순환을 위해 빗물이용과 저영향개발 기법을 실천해야 한다. 물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 환경 여건변화 및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된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생태하천의 복원과 함께 하구생태계의 복원도 시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물 절약 캠페인의 확산 및 공공·민간부문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 물배분에 따른 갈등(물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용수부족에 대비한 생활용수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균형적 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며, 고품질 물 환경 인프라 확대 구축하고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 회복을 우선시하며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통해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시설 정비를 확대해야 한다.

국내외 환경 변화와 국민의 욕구 증대는 수준 높은 환경정책과 더불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이 함께 할 때 국가발전과 환경복지의 실현이 가능하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환경정책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환경정책은 환경과 경제·사회의 균형잡힌 발전과 미래세대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된다. 생존에 대한 복지는 기본으로 하고 환경에 대한 복지를 이룰 때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선진화된 환경정책으로 고품격의 복지를 지향해야 높은 삶의 질로 인해 국민이 행복을 느끼고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