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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안전 점검-교량,터널 등 기반시설물조회수 1330
토목과 (swlako)2016.09.22 14:23

교량·터널 등 기반시설 연말까지 지진피해 특별점검
국토부, 영남지역 중심 건설중인 시설 포함 5천700여곳…내진기준 강화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량·터널·댐·공항 등 기반시설을 특별점검한다. 또 기반시설에 적용하는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경주지역에서 강진이 연이어 발생하자 국토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을 특별점검하는 등의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영남지역의 국토부 소관 SOC 시설 4천740곳은 물론 이 지역에 건설 중인 시설 572곳과 영남 외 지역에 있지만,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시설 430곳을 연말까지 특별점검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코레일·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건설기술연구원·구조물진단학회·지진공학회 등의 전문인력 420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투입해 균열·침하조사와 비파괴검사 등 정밀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원하면 안전점검과 피해복구 기술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요 SOC 시설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내진보강계획으로는 주요 SOC 시설 내진보강이 2020년 완료될 예정으로 고속철도와 도로교량은 2018년, 일반철도는 2019년, 취수탑은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으로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하다고 확인된 시설의 내진보강을 앞당길지 향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내진보강을 마친 시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강이 이뤄졌는지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SOC 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연구용역 등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공항·도로·철도(고속철도)·수문·댐 등은 각각의 설계기준에 맞춰 규모 6.0∼6.5의 지진까지 견디도록 설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진발생이 빈번해지고 경주에서 국내 지진 관측 사상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나자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SOC 시설물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를 시설안전공단 내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의 인력·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주지역에서 여진이 계속됨에 따라 소속·산하기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응매뉴얼·비상연락체계·긴급복구계획 등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SOC 특별점검이 대체로 영남지역에 한정돼 시행된다는 점과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전체 SOC 시설 2만2천436곳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은 91.5%인 2만527곳, 미확보 시설은 8.5%인 1천909곳이다.
김경환 차관은 "전국 모든 주요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지진피해가 상대적으로 분명한 영남지역 시설물과 기타지역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위주로 우선 점검한다는 것"이라며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보강을 촉진할 방안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보도문 임)